김동연 "2~3월 고용 부진 최저임금 상승 때문 아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고용쇼크'를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볼 수 없다면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에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3월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둔화되고 특히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최근에 좋지 않다”며 “추경예산안이 빨리 심의에 들어가 조속히 통과돼야 고용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부진 원인에 대해선 전년 동기 대비 기저효과와 조선,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숫자는 줄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등 개인 서비스업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은 국민, 민생과 청년일자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책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신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추경예산안 처리를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청년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에코 세대의 예상 추가 실업 14만 자리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률을 1~2% 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며 “20대 청년 72%가 청년대책을 지지하고 있고 중소기업들도 추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 동참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한국 GM 사태에 대해서는 “GM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경영정상화에 필수인 노사협의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타협과 합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 부처 장관들은 △혁신성장 추진성과 및 확산방안 △스마트팜 확산 방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 △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