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결 끝장캠프, ‘제1탄 스마트 e모빌리티’ 진행 홍종학 “진입장벽 개선, 벤처기업에 기회의 땅 열어줄 것”
2019-04-18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신사업 발목잡는 규제를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번에 해결하는 첫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가 열렸다.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종·분야별 규제를 모두 모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를 개최했다. 그 첫 번째는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다.‘스마트 e모빌리티’는 전기 동력의 1인용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전동킥보드, 전동휠은 물론 농업용･고령자용･장애인용 등 특수용 전동차 분야를 의미한다. 또한 휴대성, 이동 편리성, 친환경성 이라는 특징에 따라 다양한 제품 출시는 물론 사용자가 급속히 확대되는 추세다.첫회로 선정된 ‘스마트 e모빌리티’ 분야는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해석돼 차도에서만 주행이 허용되고, 자동차관리법 상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안전기준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업계의 호소가 있어 먼저 추진하게 됐다.‘규제해결 끝장 캠프’는 제조, 유통,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를 현장에서 만나 애로를 청취하는 한편, 네이버에 ‘규제해결 끝장 캠프’ 카페를 개설해 토론 과정을 거쳐 문제를 공론화하고, 최종적으로 관련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 민관이 한 자리에 모여 규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민관합동 규제혁파 프로젝트 방식을 업종･분야별로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이날 끝장캠프에는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선정한 총 7개 규제개선 과제로 이뤄졌다. 또 관심 있는 업계와 일반 국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과정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 생중계한다.토론회 선별된 규제개선 주요 과제로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 시 운전면허 면제와 자전거도로 및 도시공원 통행허용 △차실이 있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모 착용의무 면제 △농업용 동력 운반차의 검정기준 완화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우수제품 및 복지용구 급여품목 지정 △농업용 동력 운반차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대상품목 지정여부 등의 내용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펼쳤다.토론에 참여한 하일정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캠프를 계기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많은 기업이 신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관계부처 담당자는 “그동안 소통 부족에 따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만족해했다.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처음으로 시도한 민관합동 규제해결 끝장 캠프 운영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요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O2O, 신재생에너지 등의 신산업분야 진입장벽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혁신 벤처기업에게 기회의 땅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