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반핵시민대책위원회는 6일 오후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고리원전 정문 앞에서 원전 안전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동안 형식적인 안전점검을 했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대책위는 "오늘 교육과학기술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지난 3월 23일부터 4월말까지 국내 21기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또 20일까지 정밀안전점검하기로 예정된 고리 1호기도 열흘간의 점검만을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핵산업계를 중심으로 핵관련 전문가들, 관련 관료들로 만 구성한 그들만의 점검과 결정이다. 기존 제기됐던 문제들까지 포함한 진정한 의미의 '안전'을 위한 제대로 된 점검이 아닌, 면죄부를 얻기 위한 형식적 점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달 만에 해치운 안전점검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점검과정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안전점검이 아니더라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장해 오던 기존 주장을 합리화 해 준 데 더해 단기적인 대책 몇 가지를 끼워 넣은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고리 1호기의 경우 수명연장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점검한 내용이 없고 적합하다는 결과만을 발표했다. 전문가들도 일반 시민들처럼 평가보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고 기록, 복사가 불가능한 열람만 한 결과인 듯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교과부의 점검결과 발표는 첫단추부터 어긋난 것으로 정당하지도 납득될 수도 없다"며 "정부는 더이상 꼼수와 짜맞추기식 일정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일방적 점검과 진단이 아니라 민관 공동점검기구를 구성해 투명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 부산울산반핵시민대책위는 국회차원의 정보공유와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고리1호기의 안정성 문제를 철저히 밝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근본적 안전의 보장을 위해 고리1호기 폐로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