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중소기업연구원 김상훈·이재호 연구위원은 22일 중소기업포커스 제18-06호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야’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생산토대 구축‧다자협력’이라는 투트렉 전략으로, 다자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평화경제구조 형성에 목표를 둔 전략이다.연구진은 “이러한 그랜드플랜과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구체화돼야 한다”며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의 중소기업이야말로 생산토대 구축와 다자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첨병과 같다”고 말했다.이번 보고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제시한 정책과제는 경영난 해소와 성장동력을 찾는, 우리 중소기업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임을 강조했다.보고서는 중소기업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화 단계에서 중요한 참여 주체로 명시화 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대북 협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써 법‧제도의 정비를 주문했다.연구진은 “개성공단사업의 재개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상한제(5%) 문제를 ‘3통 문제‧임금 지급 방식’ 등의 현안과제와 동시에 해결하는 ‘빅딜포괄 협상‧원산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20여개 경제 특구‧개발구에 대한 남북한 공동 조사 및 발전계획 수립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은 북한이 경제특구 및 경제개발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밖에도 연구진은 “‘한반도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은 거버넌스의 재구성 차원에서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체제하에서 추진 가능한 중소기업형 경협사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