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 두고 공개 가닥 / TPP 가입과 연동 '환율개입 공개가 선결조건'
2018-04-2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가 환율개입 공개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실행,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4월 중에는 환율개입 공개가 없을 예정이다.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와 관련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주요20개국(G20), 미국의 요구가 있었지만, 결정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하면서, 연착륙을 추진할 것”이라며 밝혔다.그는 전날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너무 갑작스런 변화를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장이 가장 적응하기 쉬운 빈도와 방법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 공개시기에 대해 “이달 내는 아니다”라며 여유를 둘 것임을 시사했다.이와 관련 정부는 3개월 단위로 3개월 시차를 두고 순매수 내역을 공개하되 점진적으로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협정 부속 공동선언문을 준용한 방식이다. 2015년 TPP협정 부속 공동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외환시장의 분기별 개입내역을 적절한 투명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1분기 이내의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약속했다. 외화 매수·매도 총액을 공개하는 게 원칙으로,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등 처음 공개하는 국가들은 외화 순매수 내역을 6개월 단위로 6개월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방식을 허용한 바 있다.한국은 TPP 가입을 고려중이다. 가입시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가 선결조건이다. 환율개입 공개와 TPP 가입이 연동된 셈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TPP 재가입 검토를 지시한 뒤 미국은 재가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TPP 가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상반기 중 TPP 가입 여부를 결론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