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본사 → 진주 · 국민연금공단 → 전주 '이전 확정'
2011-05-13 허영주 기자
국민연금공단 외에 다른 공공기관은 추가로 전주에 주지 않기로 했으며 세수보전 방안은 추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본사 이전방안을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LH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고 당초 경남에 이전키로 돼 있던 국민연금공단을 전북 전주에 재배치키로 했다. 분산배치는 LH 통합취지에 맞지 않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측은 "분산배치는 2009년 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해 비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사내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해 경영비효율을 초래하고 청사 중복건축과 양 지역간 출장 등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LH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구조조정 중인 상황에서 분산배치는 빠른 경영정상화에도 부정적이라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일괄이전 지역으로 경남 진주를 선택한데 대해서는 경남(주택건설군)과 전북(농업기능군) 혁신도시의 핵심 기능을 모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LH본사를 전주에 일괄이전하면서 진주와 핵심기능을 맞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혁신도시의 성격이 변경되고 전주에 마련해 놓은 대규모 부지(6.7㎢) 처리가 곤란해 선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LH와 국민연금공단의 규모 및 지방세 수입 규모차이가 워낙 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재배치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결국 국민연금공단 1개만 전주로 재배치키로 했다.
전주에 대한 세수보전 방안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LH 이전 방안은 14일 열릴 지방이전협의회와 16일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