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언제쯤 가능할까
개성공단기업協, TF 출범… 시설점검 방북신청 재개
금강산 관광산업, ‘북미정상회담’에 주목
2019-04-29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공표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에 남북 간 경제협력 구축에 대한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 산업 재개의 신호탄이 도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2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을 공동 발표했다.이번 판문점 선언문에는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남포·안변의 조선협력단지 조성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 개보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을 포함해 평화협정 전환을 위한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회담 추진 및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개성공단기업협회, TF 출범… 시설점검 방북신청 재개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대해 “두 정상의 선언이 개성공단기업인들에게 재개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준 것”이라며 벅찬 기대감을 표출했다. 협회는 이 같은 실천 선언문에 담긴 개성공단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와 경의선 철도 및 경제특구 구축 등이 조속히 실현되길 희망하고 있다.이와 관련, 협회는 내달 개성공단 재가동을 대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키로 결정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TF’는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을 담은 의지와 대북 협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존 법‧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자체 TF를 구성해 개성공단 재가동 시 현실적 문제나 적절하지 못했던 제도 정비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남북 교류단이 오가는 상황에서 시설점검 목적의 방북신청도 허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향후, 개성공단 재가동이 결정된다면 업종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2개월 내라도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개성공단은 2016년 2월 이후 2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비대위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입주기업은 124곳, 협력업체는 5000여개로 관련 종사자는 10만여명에 육박한다.◇금강산 관광산업, ‘북미정상회담’에 주목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권을 유일하게 보유한 현대그룹의 대북사업 재개도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빛을 바랄 것으로 보인다.현대그룹은 대북 민간사업을 주도한 단 일 기업이다. 당시 대북사업은 2008년 7월 ‘박왕자 피격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다. 결국, 사업을 담당한 현대아산의 매출은 2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급락했고, 누적 손실액은 1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자산규모 2조원대 중견기업으로 전락한 상태다.하지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매년 대북사업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현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도 “남북경협과 공동 번영은 반드시 현대그룹에 의해 꽃피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의 사명감은 남북교류의 문이 열릴 때까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담담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재계 전문가들도 대북사업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해 경기 개선은 물론 경제성장을 끌어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달 중 열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계기로 국제사회 규제가 완화될 시 남북경협의 물꼬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재계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사업 재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한 판문점 선언문에 따른 첫 신호탄으로 유력해 보인다”며 “앞으로 있을 북미정상회담 상황에 따라 국제사회 규제가 완화되는 등 남북경협 사업에 대한 활기가 돋기 시작하면 금강산 관광도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현대그룹은 금강산 산업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현대아산 관계자는 “다행히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돼, 직원들도 기대에 차 있다”며 “국제사회 제재가 풀리면 윤곽이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