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사람중심 R&D 토론회’ 개최

국민의견 수렴해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고도화에 반영

2019-05-01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엘타워에서 ‘국가R&D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 현장연구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먼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 R&D혁신방안(안)’ 발표에 이어 △선도형 R&D 지원체계 구축(좌장 조혜성 아주대 교수) △혁신주체 역량 제고(좌장 홍형득 강원대 교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좌장 손병호 KISTEP 부원장)의 3가지 주제에 대해 토론(각 90분)이 진행된다.그간 문재인정부는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표방하며 이를 담당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키고 혁신본부의 법적기반과 기능을 정비해왔다.또한 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 출연(연) 예산 배분·조정 권한을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했고, 과학기술의사결정체계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일원화 등을 실시했다.그리고 이제 국가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올해 초부터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칭)국가R&D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했다.이번 ‘(가칭)국가R&D 혁신방안’에서는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NIS)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추진할 R&D혁신의 큰 틀을 마련하고 국가R&D의 방향과 전략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재정립하는데 중점을 뒀다.먼저 연구현장에 불필요한 규제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가R&D 지원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파괴적 혁신을 선도할 고위험 혁신연구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사람을 키우는 대학의 R&D역량을 강화하고, 공공(연)이 장기·공공·대형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Project Based System)·인력운영·평가제도 등을 혁신하고 기업R&D 관리를 질 중심으로 개선하는 등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해나간다.또한 재난재해, 환경, 건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R&D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좋은 일자리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가칭)국가R&D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