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영상] 김헌동 “이명박 대통령,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야”
[매일일보TV=영상 강미화PD ·취재 변주리 기자] 집권 4년차 중반에 접어들면서 사회 전 부문에서 동네북 신세가 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앞장서 칭찬(?)하는 이가 있다. “대통령도 사람인데 잘한 정책을 칭찬해야지 자꾸 비판만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경제정의실천연합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이다.
2010년 12월 말, 서울 강남세곡·서초우면에 ‘반값 아파트’ 241가구가 보급됐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인 아파트는 3.3㎡당 분양가 924만~1056만원으로 인근 강남구 수서동과 서초구 양재동 평균 가격이 3.3㎡당 각각 2078만원과 1981만원임을 감안하면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곧 당첨되기만 하면 수 억 원의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로또’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너도 나도 ‘로또’를 기다리면서 민간분양에서 대량 미분양이 발생하고, 집을 사야 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미뤄 거래가 감소되면서 현재의 부동산시장 침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김헌동 본부장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반값아파트’의 공급으로 서민들이 아파트의 원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기존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빠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의 최대 성과는? “노무현 지지율 떨어뜨린 것…”
창당한 여당이 야당 한 번 못해보고 없어진 정당 열린우리당이 유일”
“이명박정부서 규제 많이 풀려도 집값 안 오른 건 모두 반값아파트 덕분”
55점은 낙제지만 칭찬할 만…조세·금융·거래정책 바꾸면 거품 더 빠진다”
지난 18일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을 만나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 본부장은 “정부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해줘야 ‘반값아파트’를 더 많이 내놓을 수 있다”며 정부가 반값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김헌동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7년 간 운동본부를 이끌었다. 운동의 핵심은 시장원리와 소비자 중심 원리에 맞는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이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성과와 한계는?
△ 2004년 2월, 이 운동을 시작할 때 노무현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0%였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153석의 의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분양원가 공개 반대 발언한 2004년 6월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 퇴임 때 10%였다.
아파트거품빼기 운동은 권력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 할 일을 잘 하지 못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다. 임기 내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떨어져야 마땅하다.
창당해서 여당했다가 야당 한 번도 못해보고 없어진 정당은 열린우리당 밖에 없다. 정당을 없앴다. 운동의 효과는 대단했다. 당시 하루에 열 몇 개의 언론사가 찾아왔다. 토론회는 너무 많아 거절하기 바빴다. 경실련이 이런 주장을 쭉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한 것이다.
물론 한계도 있다. 우리가 정책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품을 빼겠다고 나섰지만, 뺄 수 없었다. 심부름꾼을 잘못 뽑으면 주인이 고생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줬어야 하는데 못했다.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해체하는 날이 온다면 아파트값 거품이 만족할 만큼 빠졌다는 의미일 텐데,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보나.
- 역대 어느 정부도 부동산 문제를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다. 관료는 30년 근무한다. 관료들이 퇴직 후 재벌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관경유착이 됐다. 예전에는 정경유착이 됐지만 지금은 관경유착이다. 공무원들이 재벌이나 부자를 위해 일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아파트값을 반값 만드는 정책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체 가격을 낮추는 데는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 현재의 조세정책, 금융정책은 가진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조세제도를 보면 우리나라 땅값의 공시지가가 시세대비 30~40%밖에 안 된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의 30~40%밖에 안낸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의 80%가 땅인데 세금을 30~40% 낸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야 할 사람이 안 낸다는 얘기다. 이런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금융정책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처음 살 때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미국의 경우 아파트를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나라는 그 차액에 대한 부담을 개인이 떠안아야 한다.
주택 담보대출은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가치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빌려준 금융기관이 손해를 봐야 한다. 공급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돈을 빌리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 최근 토론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명박 정부 정책 덕분이라고 생각하나.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2009년 말 다시 집값이 회복해서 집값이 다시 치솟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했었는데 2010년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집값이 다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DTI 등 규제를 풀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 사람들이 예상했지만 오히려 떨어졌다. 다른 이유가 없다. 이것은 반값아파트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에 900만 원짜리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니 기존의 비싼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다. 빨리는 안 떨어지고 있지만 서민들이 집을 사지는 않는다. 나는 이것을 소비자분양거부운동, 불매운동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 부동산정책에 관한한 노무현 정부가 20점이면 이명박 정부는 55점이라고 했다. 거품이 빠졌지만 강남3구와 서울 집값만 하락했을 뿐이고, 전세값은 상승해 서민 주거는 오히려 더욱 불안정해졌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 전세값이 상승한 이유는 노무현 정부 당시 중대형 아파트만 대거 지었기 때문이다. 돈 없는 사람들은 소형아파트를 찾지만 소형아파트가 없다. 저렴한 주택을 철거하고 중대형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 뉴타운 특별법도 이명박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다. 정식명칭인 ‘도심재정비특별법’은 2006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발의했고 7월1일 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이 공약을 많이 내세웠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공약을 내세워 대거 당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 후보들도 이 공약을 많이 내세웠다. 민주당이 힘 있는 여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선이 안 된 것뿐이다.
- 2007년 『문제는 부동산이야, 이 바보들아』라는 책에서 공동저자 김태동 교수의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는 주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였다. 강남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었는데, 노무현 정부는 ‘규제’ 정책을 펼쳤지 않나.
△ 노무현 정부 임기 말에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규제 정책을 도입했지만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정책이었다. 규제를 많이 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는 척만 한 거다. 효과 없는 정책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나마 이 규제마저도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였다.
이명박 정부에선 규제가 많이 풀렸다. 그런데도 집값이 안 오르고 있는 것은 반값아파트 덕분이다.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한다. 내가 준 55점은 낙제점이다. 조세정책, 금융정책, 거래정책을 소비자 중심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러면 아파트값 거품 더 많이 빠진다.
- 1997년 IMF 위기 이후 경기부양과 주택공급론을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 분노한 것이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에 앞장서게 된 계기라고 들었다. 하지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은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정책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아파트를 통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이나 과천에 있는 국토해양부 관료들은 이것을 원치 않고, 재벌과 언론은 반대하고, 학자들은 시비를 걸고 있다.
대통령이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아파트 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겠다는 관료와 재벌, 그리고 조중동의 요구를 안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이렇듯 한 편에서는 거품을 떠받치고 한 편에서는 낮추고 있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실 다 떠받칠 줄 알았는데 한 가지(반값아파트)는 했다.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 수요가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이익”이라던 ‘부동산 불패 신화’가 끝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동의하는가?
△ 그렇다. 반값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남에 공급된 900만원의 아파트가 원가라면 다른 데서 비싸게 사면 내가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 뉴그랜저가 900만원에 나오는데 올드그랜저가 3000만 원에 나오면 올드그랜저를 안 살 것이다. 반값아파트가 지속해서 공급되기만 한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난다.
-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정책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심각해 진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결책은?
△ 뉴타운을 통해 개발업자와 조합원, 투기꾼들이 이익을 많이 봤다. 뉴타운의 상당부분은 일반분양을 했는데, 예를 들어 평당 2천만 원씩 50평짜리를 10억씩 팔았다고 치면 이 돈을 가지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이 지지부진하다. 그 이유가 바로 반값아파트 때문이다. 반값아파트가 700~800만원씩 팔리는데 누가 뉴타운 아파트를 사겠는가. 반값아파트를 계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반값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면 뉴타운을 찬성하는 주민들도 적어질 것이다.
- 정부가 5·1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여가 지났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실 PF에 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줬다. 이에 대한 평가는.
△ 소비자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서민을 위해 나오는 대책이 아니다. 내국인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우려다 실패한 토건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토건업자들이 큰 이문을 남기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이 소비자들이 현명해지고 이명박 정부의 반값아파트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져 망하게 됐다. 망하게 놔두면 되는데, 부실 PF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빨리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세제 혜택 역시 비싸서 샀다가 손해를 볼까봐 안사는 것을 나중에 혹시 아파트 사서 이득이 많이 남아도 세금을 안 걷을 테니 사라는 것이다. 이것도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건업자들은 계속 비싸게 팔게 할 테니 정부 믿고 사라는 것이다.
투기를 한 사람과 건설업자를 보호하는 정부가 2년 후에 나올지도 모르니 믿으라는 것이다. 토건언론, 토건재벌, 그리고 관료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정책이다.
-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의 향후 계획은?
△ 현 정부가 반값아파트 하나라도 제대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잘한 정책을 잘했다고 칭찬해야 한다. 자꾸 못했다고 하면 잘하고 있는 것도 안하고 싶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대통령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대통령으로 남아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재벌과 땅부자들의 토지 소유 실태, 그리고 이들이 관료와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려고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