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안보에서 밀리니 민생으로

드루킹 특검과 서민감세 공약 투트랙

2019-05-07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급진전되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자, 안보정당을 내세우던 자유한국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감세 정책이나 미세먼지 해결책 등 '민생보수'를 내세워 '6.13 지방선거'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된 판문점 선언문이 발표되는 등 남북관계가 화해모드로 진행되자 보수민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색깔론'과 '드루킹 특검론'을 꺼내놓으며 대응해 왔다. 그러나 당지도부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릴레이 단식을 하는 등에도 지지율 상승 변화가 없자 노선을 바꿔 특검요구와 민생보수 정책을 제시 투트랙으로 지방선거를 대비하겠다는 의도다.당의 선거전략을 책임지는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7일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공약을 곧 인쇄물 등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민감세, 부동산 재건축 시장 활성화, 미세먼지 대책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준비해 광역단체별 후보들에게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감세 공약에는 유류세와 담뱃값 인하가 포함됐다. 당초 한국당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시절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최근 법인세 인상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꺼내놓자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담뱃값을 현행보다 내리고 유류세를 인하해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려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당은 부동산 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공약도 추진한다. 재건축 시장이 가장 민감한 서울의 경우 김문수 후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평균 9년 8개월이 걸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4년으로 줄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미세먼지 문제의 경우 국내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나 트럭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등을 공급하는 공약을 검토 중이다. 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중소상공인들이 직접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함께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에 업종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