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도 ‘일자리 정부’...지자체는 “SOC 달라” SOS

최악의 실업난에 '일자리 예산' 실효성 논란

2019-05-0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최악의 실업난에 일자리 예산의 실효성이 논란에 휩싸인 상황.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는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을 요청했다.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재정 당국이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구 실장은 “지역 경제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중앙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재정 당국이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예산 요구 때 이를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은 지역 경제 여건과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지역 현안 사업은 이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관계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450조원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 내년 예산은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