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제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2019-05-10 연성주 기자
[매일일보 연성주 기자]한국경제의 주축인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다.제조업가동률이 지난 4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3월이후 최저수준인 70%까지 추락했다. 생산설비 10개중 3개는 놀고 있다는 뜻이다.설비투자도 5개월만에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미래 전망을 어둡게 했다.우리 산업계가 ‘반도체 착시’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침체국면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제조업은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엔진이자 수출 코리아를 이끄는 지렛대다.제조업은 수십년간 한국경제를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제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원이기도 하다. 서비스업은 자영업자와 일용직이 취업자 수를 늘릴 뿐 고용의 질은 낮다.한국 제조업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종은 갈수록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자동차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차는 1분기 영업이익이 반토막났으며 판매대수는 11.6% 줄었다.스마트폰도 불안하다. 삼성전자가 1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애플과 화웨이는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삼성은 줄었기 때문이다.한때 한국을 먹여살렸던 조선은 수주 불황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은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랐다.반도체도 중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마냥 낙관만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중국정부는 반도체 기술 독립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조성해서 한국과의 기술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지난 2014년 제조업경쟁력이 4위로 중국(3위)에 추월당했다고 한다.그러면서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산업구조의 낙후성, 정부규제 등을 꼽았다.문제는 굴뚝산업이 식어가면서 ‘제조업 쇠퇴→ 고용 감소→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선진국 제조업체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 제조업으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다.기업들은 ICT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기업들은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분야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몇걸음 앞서 달리고 있다.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규업종 진출에 애를 먹고 있다.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우선 기업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역량을 키워야 한다.노사합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최소한 경쟁국과 비교해서 더 나은 기업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이 넘쳐나고 있다. 매년 1100여건씩 규제가 새로 생기고 있다고 한다.제조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이다.정부는 제조업 위기를 직시하고 제조업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