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폐기 마지막 기회...완전하고 영구적 폐기 실패할 경우 감당 어려울 수도"/"비핵화 완료 후 보상, 체제보장 약속해야"
2019-05-17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향후 예정되어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해 미국이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로 합의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에서 초기 협상목표였던 리비아식 즉 PVID가 아닌 'CVID(완전하고 확인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입장을 내세우고, 우리나라 정부도 찬성하자 이들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또 한국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비핵화 완료시기와 검증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합의문을 채택함으로써 이번에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처럼 북한이 실제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사찰과 폐기 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미회담이 북핵 폐기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완전하고 영구적 폐기 실패할 경우 그 후의 상황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한국당의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사항'을 발표했다.홍 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상황과, 회담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와 핵동결을 통해 직접적 위협만 제거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돼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며 PVID를 견지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당은 그런 차원에서 △비핵화 완료 후 보상 원칙 고수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 종전선언 등 체제보장 조치 △북한 비핵화 이후 한미동맹 강화발전도 미국에게 요청했다. 이밖에 북미 간 모든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해 줄 것과 북한 인권문제 강력 제기, 북한의 경제적 개혁 개방도 요청사항에 포함됐다.한편, 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이날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