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대호 "기업 고용리스크 두려워해...하반기 고용쇼크 더 심해질 것"

"근로시간 단축에 기업은 외주하청이나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늘릴 것"

2019-05-22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근로제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 적용될 경우 14만~17만7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우리 사회 특유의 고용경직성을 해소하지 않는 이상 근로시간단축 시행 이후에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인터뷰를 간추린 것이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전망은?"근로시간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오래 전부터 있었던 생각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일자리는 안 늘어난다. 우선 우리나라는 고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한국에서의 정규직은 다른 나라의 정규직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저성과자를 내보낼 방법이 없다. 여기에 연공임금(연공서열형임금체계)이 있고 기업복지가 두텁다. 선진국은 저성과자를 내보내는 제도 또는 문화가 있고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연동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어있다. 공공부문은 세금으로 지불능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용할 수 있겠지만 민간은 다르다. 괜찮은 일자리란 기업 입장에선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이다."-장시간 노동 관행이 사라질 거라는 전망에 대해서는?"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장시간 노동 관행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대기업으로부터 발주한 것을 기한 내에 맞춰야 하는 중소기업들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데 이게 타격을 받는다. 특히 근로시간단축에서 특례업종이 줄어들었는데 탄력근로제의 기간이 확정이 안 돼 있다는 게 가장 치열한 쟁점이다. 우리나라는 원래 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길었고 포괄임금제도 있어서 괜찮았지만 향후 탄력근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지 않으면 집중근무가 필요한 연구·개발(R&D)이나 계절적 업무들,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탄력근로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근로시간단축법을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본다."-하반기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하반기에는 고용쇼크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미 고용쇼크는 와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분석해보면 올해 4월 취업자 증가폭은 12만4000명이다. 이는 지난해의 1/4, 15년과 16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에 일시휴직자 7만3000명도 포함됐다. 특히 도소매숙박음식점,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서비스판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등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것이 통계로 잡힌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최저임금은 소득보장용이 아닌 산업구조조정적인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은 생산성이 낮은 한계기업 쪽에 몰려있는 자본과 노동을 퇴출시켜 생산성이 높은 곳으로 옮기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고용에 대한 공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다. 또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후에는 민간기업들은 국내투자와 고용에 따른 투자 리스크가 커서 외주하청이나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 등으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쇼크의 징후로 지금도 통계를 보면 초장시간근로는 줄어들고 대신 단시간 근로가 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추세가 계속 될 것 같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 최근 반도체를 제외하고 적신호를 보이는 경제지표들을 볼 때 산업경쟁력 부문도 우려된다."-청년일자리 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다면?"기업의 국내 투자와 고용 의욕을 일으켜 청년일자리 수요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고용·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줘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는 한 번 채용하면 30~35년은 책임져야 하며 기업복지와 연공임금도 챙겨야 한다. 이는 청년들은 노동시장에 계속 진입하는데 이미 좋은 일자리를 갖고 있는 이들을 철저히 보호하는 정책이다. 우리사회는 생산성과 임금이 괴리 상태에 있다.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공정성을 회복해 하는 일과 받는 처우의 균형을 맞추는 생산성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 다음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임금을 줄이고 높이는 유연성이고 그 다음이 사회안전망 구축이다."*김대호 소장은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간사, 단결의길 편집장,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차장, 인천광역시장 경제사회특보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