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넘기려 특검안 국무회의 연기" 비판도 / 민주 "청와대 연관성 부각, 대선 불복 발톱 드러내"
2018-05-22 윤슬기 기자
[매일일보 윤슬기 박규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특검인 ‘드루킹 특검법’이 오는 6·13 지방선거 이후 가동될 것으로 보이면서 특검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드루킹의 만남을 청와대가 공식 확인하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지방선거에서 반격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반면 민주당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연루 의혹에 이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있는 모양새다.▮홍준표 "정권 핵심 관련된 여론조작"한국당은 청와대가 송 비서관과 드루킹의 만남을 공식 확인하자 대선 당시 송 비서관이 일정 총괄팀장을 맡은 것을 부각시키며, 이 사건을 문 대통령 측근의 비리로 규정했다.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2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자기들이 난리를 피운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과 비교하면 이것(드루킹 사건)은 정권 핵심이 관련된 여론조작"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이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까지 (드루킹 연루설이) 나왔는데, 누가 더 관련돼 있는지 모른다"고 했다.또 홍대표는 정부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추경안만 같은 날 밤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특검법은 각 부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공소시효를 념겨 관련자들 처벌을 피하려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모르겠나. 다 알고 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했다.이와 관련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경안 의결은 시급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했지만 특검법은 법제처 의견 청취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가 내놓은 이유"라며 "이는 특검 임명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 훼방을 놓으려는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권력층이 직접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한 헌정 유린 사건을 밝히는 것보다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드루킹 게이트가 '깜도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장 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는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지방선거에 개입해 정권에 이득을 챙기려는 저급한 정치의식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루빨리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드루킹 의혹 차단”…대야 압박 지속반면 민주당은 김경수 후보에 이어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송 비서관이 드루킹과 접촉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청와대가 송 비서관에 대한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 사실을 밝힌 데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오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는 모습이다.일단 민주당은 김 후보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다.이철희 원내 기획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김경수 후보가 드루킹의 매크로 작업시연을 봤다는 보도에 대해 "황당한 가짜뉴스"라며 "(드루킹 김모씨는) 구속된 분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런 얘기를 했을지 짐작이 가는데 이를 확인된 뉴스처럼 보도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또 '송 비서관이 김 후보에게 드루킹을 소개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드루킹과 경공모 사람들이 김경수 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날 때 송 비서관도 드루킹을 처음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소개를 해주냐"고 했다.백혜련 대변인 역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근거 없는 낭설 등 가짜뉴스로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 언론과 이에 정치권이 부화뇌동하는 것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더욱이 범죄사실이 없는 데도 청와대와 연관성을 부각하는 것은 대선 불복의 발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다.다만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와대 역시 특검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특히 일각에서는 특검 조사에서 민정수석실이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재 고공행진 중인 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에도 타격이 갈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드루킹, 검찰 면담 녹취 파일 공개 요구한편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인 드루킹 김씨는 김경수 후보와 관련 수사 협조를 두고 "검찰과 거래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면담 녹취 파일 공개를 검찰에 요구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지난 14일 면담에서 검찰과 딜(거래)을 한 사실이 없다"며 김씨가 '플리바기닝'을 시도했다는 검찰 측 발표를 반박했다.그러자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축소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되레 '검찰이 김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김모씨의 주장에 대해 "김씨가 동의하면 검찰의 김씨 면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