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정의, 공동 기자회견...한국당 포함 야권 사실상 한목소리/개헌 저지선 확보한 한국당도 본회의 불참 예정
2019-05-23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 발의한 정부 개헌안의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김동철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통령께서 제안한 개헌안을 철회해주실 것을 정중하고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대통령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듯이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제출된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의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단지 대통령의 개헌안 좌초가 아니라,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하면 멈췄던 국회의 개헌 열차가 출발할 것이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해낼 수 있다"며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철회하는 결단으로 개헌논의의 물꼬를 터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기구인 국회 헌정특위의 활동을 지켜봐 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여야가 정한 국회 헌정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이들은 "여야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심을 갖고 논의해왔고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서도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초당적 개헌안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한편, 야3당은 오는 24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이 진행될 경우 본회의에 불참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야3당 개헌안 철회 기자회견에는 함께 하지 않았지만, 개헌저지선(96석)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본회의 불참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들 야권이 모두 내일 본회의에 불참하면 개헌안은 의결정족수인 과반수 의석(192석) 조차 맞출 수 없어 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