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경제실정 정조준...당정청은 경제위기 극복논의 총출동

野,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소득주도' 경제정책으로 조준점 전환/靑, 국가재정전략회의 갖고 재정운용 5년 계획 원점서 다시 검토

2019-05-31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윤슬기 기자]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5월 31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중심으로 한 경제실정을 정조준했다.한국당은 당초 지방선거 전략으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관을 '색깔론'을 제기하며 조준해 왔으나, 북미회담이 예정대로 다음달 12일 개회되는 등 정부여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준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홍준표 대표는 이날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정권은 소위 '소득주도성장론'을 앞세워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지만, 실제 그 결과는 참담할 지경"이라며 "경제 10대 지표 중 9개가 꺾이고 일자리, 기업생산과 관련된 지표는 모두 바닥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에게 견제할 힘을 주셔야만 이 정권의 망국적 폭주를 막아낼 수 있다"며 "한국당에 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우려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경제 정책이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경제정책은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말했다.실제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가계 소득은 사상 최대 감소폭을 보인 반면, 고소득 가구의 월 소득은 1000만원선을 넘어서면서 6배 가까이 벌어졌다.이렇듯 최근에 고소득층의 소득은 갈수록 느는데 반해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해 나오면서 '가계소득을 늘려 분배 개선과 내수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황이다.이에 더해 최근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총책임자인 김동연 총리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자 문 대통령의 공약에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 책임론은 2주가량 남은 지방선거의 유일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1분기 소득분배 지표만으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단정해선 안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다. 국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계와 기업 소득 형성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에도 저소득 가구 소득이 계속 줄어든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지켜봐 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했다.반면 경제지표에 경고음이 울리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한지 이틀만인 이날 당정청 주요인사 80여명이 총출동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재정운용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다.이들은 특히 '재원 배분 우선순위' 및 '분야별 중점투자 방향'에 대한 토의를 통해 최근 소득분배 지표가 나빠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선책을 가장 우선순위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