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빅데이터 정책 ‘소극적’… “범정부 차원 계획안 필요”

‘빅데이터 도입·검토’ 中企, 고작 1.9%
중기부 산하 ‘빅데이터 상용화센터’ 지원돼야

2019-06-03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로드맵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발굴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주미 중소기업연구원은 수석연구위원은 3일 '빅데이터 정책의 국내외 비교 및 시사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김 수석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 시대라 할 만큼 보유와 활용이 매우 중요해 빅데이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데이터 공개와 활용은 여전히 소극적이며, 중소기업 역시 데이터를 통한 가치 창출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빅데이터 기술을 도입했거나 도입 검토 중인 국내 중소기업은 1.9%로 일본(23%)에 비해 크게 낮다. 이는 정부 뿐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 데이터기반 비즈니스가 이뤄지지 있는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우리보다 앞서 빅데이터 전략을 세우는 등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체계를 갖추고 있다.미국의 빅데이터 정책은 지속적 방향성을 가지고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 데이터를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부처 혹은 공공기관 간 협업 및 민관 협업을 통해 데이터기반 정책적 의사결정에 시너지를 내고 있다.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조금 늦은 2011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구현’을 시작으로 공공데이터 정책이 시작됐지만, 국민참여나 부처 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이뤄진 탑다운(Top-down) 정책수립으로 오픈 데이터 및 데이터기반 정책수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또한 “개인정보보호 중심의 규제는 데이터 개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공데이터를 정부 전유물로 인식함에 따라 선택적 개방이라는 매우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빅데이터를 통한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 계획안을 포함하는 빅데이터 로드맵 수립과 공공데이터의 지속적 발굴 및 개방을 통한 데이터의 양적·질적 강화가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클라우드 기반 ‘빅데이터 상용화센터’(가칭) 설치로 중소기업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