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 '포린 코레스폰던츠', 북미정상회담 심층분석
2019-06-04 김종혁 기자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외신 기자들과 함께 국내외의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는 아리랑TV의 신개념 뉴스 토론 <포린 코레스폰던츠(Foreign Correspondents)>에서 번복 끝에 예정대로 치러지게 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급물살을 탄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개최 확정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치러지게 됐다. 지난 5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 통보 서한이 공개돼 한 차례 좌초 위기에 처했던 북미정상회담. 그러나 북한 측이 미국과 언제든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북미 간에 대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의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판문점, 싱가포르, 그리고 뉴욕과 워싱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미국과 북한은 각각 완전한 비핵화(CVID)와 완전한 체제보장(CVIG)을 얻기 위한 합의점 찾기에 나섰다.미국은 과연 정말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인가?
먼저 “체제 보장의 정확한 의미는 추후에 논의되겠지만 현재 미국은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신뢰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은 이미 이란과의 핵 협정을 파기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제 보장에 대한 협의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 같은 나라를 포함한 다자협상을 통해서 이뤄져야 될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이 생각하는 체제 보장은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보지만, 김정은이 정권 유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의 폐지 또는 축소이며,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일 가능성이 큰데, 어느 수준에 만족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이란 핵 협정은 한 때 북한의 비핵화 모델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5월 8일, 이 협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 가능성은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 협정을 토대로 북한이 평화적인 목적으로 핵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야 된다. 북한이 전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제안이 될 것 같지만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협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신뢰측면에서 미국이 불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한편,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취소됐다 재개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졌다. 특히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이른바 ‘재팬 패싱’ 논란에 휩싸인 상태에서, 아베 총리는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7일, 미일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도 했다. 브라이언 패든(Brian Padden) 기자는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심기가 불편할 것이다. 한반도 이슈에서 점점 더 소외되고, 남북한이 협력해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인데, 미국이 군사력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일본은 북한과의 대화창구가 없는 상태여서 납치된 자국민 이슈에 대해서도 협상이 안 되고 있다.”며 그동안 “아베총리는 북한을 상대로 강경정책을 펼쳐왔지만 대중들은 이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매트 스타일스(Matt Stiles) 기자는 한반도 평화 협정을 맺는데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다. 중국이 제재를 위반할 수는 없겠지만 해석에 따라서 느슨하게 풀어줄 수는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북한이 정상회담에 이르는 과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국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외신 기자들과 국내외의 뜨거운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아리랑TV '포린 코레스폰던츠'는 매주 화요일 AM 07:35에 방송된다. <자료 사진출처=아리랑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