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민간위원 3명, 삼바 제재 수위 손에 쥐어…다음달 결정 할 듯

2019-06-06     홍석경 기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제재 여부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민간위원 3명에 따라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증선위에 참여하는 공무원 2명보다는 대체로 민간위원이 주도권을 갖고 심의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증선위는 첫 회의 때부터 대심제(對審制)로 열려 2~3차례 논의가 불가피한 만큼 제재 최종 결정은 7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선위는 금융위 고위간부 2명과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돼 있다.위원장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김학수 증선위원이 감리위에 이어 다시 증선위에도 참여한다. 민간 출신 비상임위원은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증선위는 7일 첫 논의에 착수하는데 김용범 부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대심제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수 증선위원도 감리위원장 당시 개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 회의 주재에 힘썼다.김학수 증선위원은 감리위 마지막 회의에서도 찬성·반대 어느 한쪽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대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감리위 논의에서 의견이 워낙 팽팽하게 맞선 데다 김용범 부위원장, 김학수 증선위원은 이처럼 개인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어려운 만큼 증선위에서 민간위원 3명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감리위가 주로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데 비해 증선위는 회계, 기업재무, 법률 전문가로 이뤄진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박재환 비상임위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위원과 금감원 감리위원을 지냈고 현재 한국세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회계 전문가다.조성욱 비상임위원은 기업재무 전문가로 2013년부터 증선위 비상임위원을 맡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건 등을 처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평가와 상장특혜 논란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증권거래소 연구위원과 한국금융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한 이상복 비상임위원은 공시위반 사안 등 법률적 판단에 힘을 보탤 법률 전문가다.또 오는 7일 첫 증선위는 오전 9시 시작할 예정이지만 밤늦게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 증선위 정례회의가 이달 20일과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점에 비춰볼 때 최종 결론 시점은 다음 달 4일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한편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