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득분배 악화 엄중 사안...단·중장기 대책 마련 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

2019-06-0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제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 중장기 과제들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과 세제 개편안에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득분배 관련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김 부총리는 "1분기 저소득층 소득 감소, 분배 악화 등에 대한 자료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40%(1~2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로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가계의 명목소득은 늘어 소득분배지표가 2003년 집계 이후 최악을 기록한 바 있다.이 같은 소득분배 악화에 대해 김 부총리는 "1분위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 고용 위축, 도소매업 부진, 고령화에 따른 70대 이상 가구주 증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원인을 분석하며 "구조적 요인이 확대되면서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면 더 악화할 수 있다"면서 "엄중히 문제를 보고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와 실패 시 재기하는 안전망 강화 △임시·일용직을 위한 기존 지원제도 점검 △근로유인 강화 등 단기적으로 1분위 가구 특성별 맞춤 대응 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1분위 중심의 소득 감소, 분배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중장기대책은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근로능력이 취약한 분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같은 대책이 즉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시 내년도 예산, 세제개선 안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저소득층 재정 지원을 예고했다.이번 회의에는 소득분배 악화 대책 마련을 위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