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노동장관 "최저임금 안 올렸으면 양극화 더 심했을 것"

"양극화 해소에 오히려 도움줬다" 주장

2019-06-0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이 없었으면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을 것이라며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책연구원과 통계청 등의 발표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당국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6일(현지시간)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 김 장관은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지난번(올해) 16.4%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군에 있는 어려운 소득 양극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하다고 본다"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김 장관은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에서 하위계층의 소득이 줄고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여러 변수가 있는데도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최저임금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6개월 정도 나오는 것을 고려할 때 벌써 파악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봤다. 다만 김 장관은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와 분배 효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임금소득에 대한 분배 정책"이기 때문에 "가계소득 재분배는 다른 정책들이 보완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어 가계소득이 악화한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다른 대책들을 통해 소득 악화를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와 관련해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우리 노동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러왔던 부분"이라며 대폭 손질을 예고하기도 했다.김 장관은 최근 통과한 산입범위 확대를 뼈대로 한 '최저임금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소득이 감소한 데 대해선 "소득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게 최저임금 목적인데 그렇게 해서 정말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따른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국민께 그때그때 설명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