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中企 단계적 R&D 지원 체계 강화 필요”

과거 정부 R&D 지원사업 참여한 이력 여부 확인해야

2019-06-10 이한재 기자

[매일일보 이한재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단계적인 R&D 지원 체계를 강화시킨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김기웅 중소기업연구위원은 ‘美 중소기업 기술혁신(SBIR) 프로그램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중소기업 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혁신성 제고 및 R&D 저변 확대라는 질적‧양적 성과는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한편, 최근 재정 투입의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R&D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나 제도 선진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 중소기업청(SBA)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SBIR)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R&D 지원을 통해 ‘아이로봇’ 등 다수의 성공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거버넌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진화론적 기술혁신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단계적 R&D 지원 체계 강화, 추가 R&D 또는 사업화 진행을 위한 R&D의 단절 없는 후속 지원, 이전 정부 R&D 지원사업 참여 이력에 대한 사업화 성과 평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정부는 현재 KOSBIR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이 의무지원 비율 결정 등 한정적인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격상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총괄·조정·감독 강화를 통해 각 부처의 중소기업 R&D 지원에 대한 범 부처 협력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확충이 필요하다.김 연구위원은 “혁신적이고 도전성이 높은 R&D 일수록 기술적 탐색 단계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본격적인 R&D에 앞서 아이디어 또는 기술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적인 R&D 지원 체계를 강화해 기존의 공정혁신 중심 기술혁신을 변이에 의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진화론적 기술혁신으로 전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추가 R&D 및 사업화 진행을 위한 R&D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 내에서 지원을 연장하거나 타 부처 및 타 사업과 연계해 단절 없이 후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과제 선정평가 시 과거 정부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욱이 사업화 성과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과제 선정평가에 반영해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김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사업성과가 검증된 중소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과제 선정 과정에서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