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제2의 신정아 파문 방지위해 외국학위 신고센터 설치해야”
2007-07-20 최봉석 기자
[매일일보닷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의 예일대 가짜 박사 학위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가 큰 충격과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외국학위 신고센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19일 ‘신정아 교수 파문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제2, 제3의 신정아 파동을 막을 효율적 제도적 시스템이 부재하다”며 “가칭 ‘외국학위 부정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시급히 배치해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외국학위수여자의 현황 파악과 국가인적자원의 관리 및 외국박사학위 논문의 학술적 이용의 목적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이때 발급되는 등록필증은 국내 대학 임용시 인증자료로 활용되고 있다.하지만 2003년 부패방지위원회의 검증관리 시스템 강화 권고 및 2005년 국정감사에서 학술진흥재단의 신고 및 등록은 객관적인 검증절차가 없어, 가짜 외국박사학위를 걸러낼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상태다.이에 따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신규 등록하는 외국박사학위에 대해 의혹을 받거나 등록시 기재된 내용에 의문이 생길 경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신정아씨처럼 이미 등록된 외국박사학위에 대해선 전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굳이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하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며 “한국 대학사회와 지성계의 권위를 추락시킨 이번 파문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