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일자리 쇼크에 김동연 “정부 마중물 부었는데 기업 펌프질 없다”
2019-06-15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그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기업과 시장에서 '펌핑'이 부족해서 일자리 창출 미흡한 점 없잖아 있다.”15일 오전 5월 일자리 쇼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열린 고용 관련 부처 긴급경제현안간담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난의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김 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 내용이 충격적이다. 저를 포함한 경제팀 모두가 책임을 느낀다”며 “정부가 그간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정부 정책의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일자리 쇼크 원인에 대해 “생산인구 감소와 주력업종 고용창출력 저하로 일자리 창출이 나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경기요인 겹쳐 일자리에 어려움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과 시장이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않아 일자리 쇼크가 발생했다고 봤다.다만 김 부총리는 기저효과 등 기술적 논리를 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고 변명으로 보인다. 고용상황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바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대응책을 제시했다. △업종·계층·맞춤형 지원 △내수 활력 제고 △규제 혁신 △재정·세제 지원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이다. 특히 맞춤형 지원과 관련 김 부총리는 “소득분배 악화 문제와 연계해 고령층, 영세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일부 도소매 숙박업 지원 마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