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개혁개방 코드 알면 남북경협 미래가 보인다

과거 김정일 시대 개성공단 등 위탁가공 경협 한계 / 김정일 시대 과감한 개방노선 북미관계 정상화도 코앞 / 北경제특구-南신경제지도 맞물려 경협 고도화 가능성

2018-06-17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위탁가공과 관광교류라는 과거의 틀을 깨고 고도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김정은 정권의 전례 없는 개혁개방 노선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남북경협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기술집약 분야로 남북경협 고도화그동안 남북경협은 북한의 노동력이나 관광자원을 이용하는 단순한 방식에 머물러왔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을 이용하는 방식도 고부가가치 협력과는 거리가 멀기는 마찬가지. 이는 한반도에 정전체제라는 구조적 틀이 존재하는 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협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불가능했고, 안보상황에 따라 기존 경협마저 불안정성에 시달렸기 때문이다.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이 같은 족쇄가 풀리게 된다. 이와 관련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일일보에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국지적 특정지역에 추진되는 것보다는 좀 더 폭넓게 북한 전역에서 남북경협이 진전되어 북한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남북경협은) 기술집약적 사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北경제특구와 南신경제지도 연계이 같은 남북경협의 새로운 방향은 이미 남북 정권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내놓았고, 김정은 정권도 이보다 앞서 김정일 시대와 차별화된 개혁개방노선을 마련한 상태다. 베트남이 경제특구를 활용해 자신들이 원했던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향후 남부경협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라는 담대한 구상의 큰 틀에서 북한의 우리식 변화모델과 연계된 구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반도를 서해안과 동해안, 비무장지대(DMZ) 축으로 나눠 H자 형태로 개발하자는 청사진이다. 서해안 벨트의 경우 ‘수도권-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로 이어지는 산업과 물류, 교통 벨트다. 동해안 벨트는 ‘금강산-원산-단천-청진-나진·선봉’ 라인의 에너지·자원 벨트다. DMZ는 생태와 평화안보 관광벨트다. 이는 북한의 경제특구 등과 상당부분 접점을 가진 구상이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 들어 꾸준히 경제개발구를 늘려, 현재 경제특구 5곳, 경제개발구 22곳에 달한다. 이곳들은 김정은식 대외개방의 핵심거점으로, 상당수가 신경제지도 상의 서해안과 동해안 벨트에 속해 있다. ▮北국영기업과 합영 등 새 모델 주목북한은 대외개방의 거점은 물론이고 2020년까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다. 이에 더해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이라며 국영기업 등에 시장경제활동도 허용했다. 이는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김정은 시대 개혁의 핵심조치’라고 평가받고 있다. 최근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대규모 북한 경제시찰단이 중국의 발전상을 둘러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이 연구위원은 “북한의 기업관리제도의 변화는 북한의 국영기업이 시장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의미가 크다. 또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 그들과 무역이나 합영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 시장원칙에 따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