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보수체계 관리 등 공공기관 2단계 혁신안 작업 중"

2019-06-19 박숙현 기자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는 지난해 채용비리와 일자리 창출 실적을 적용한 공공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기관 지배구조나 보수, 평가제도 등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하는 혁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회의에서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우선 적용한 채용비리·일자리 창출 실적 평가지표 개편을 언급하며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등급을 조정했고, 일자리 창출 실적에 별도 가점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평가지표 개선은 기관 평가체계, 평가단 재구성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 1단계 내용이다. 시급성을 고려해 채용비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자리 창출 실적은 10점 가점으로 해 총 123개 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8개) 대상으로 지난해 우선 적용한 결과, 과거에 비해 전체 등급분포에서 상위등급은 축소하고 하위등급은 확대됐다. 이에 대해 양충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채용비리 등에 따라서 평균점수가 하락함에 따라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정부는 내년 평가에 적용될 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우선 적용된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등을 포함해 사회적 가치와 윤리경영 평가를 강화하며 기관장평가와 기관평가를 통합하고, 감사는 매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 2단계로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보수체계 개편 등 관리체계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방안(공공성 강화·경제패러다임 전환 선도·내부 규정 강화 등)을 오는 29일까지 제출받고, 정부의 관리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해 이를 종합한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