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 관계자들의 개혁·개방 작업이 한창이다. 이 중 금강산 관광은 김정은 북방위원장의 특별 지침이 내려져 국제관광지구 조성을 위해 만전을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달아올랐다.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 안정성 확보는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기대하는 업계의 회고와 전망이 모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 대북제재 완화가 쟁점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첫 번째 단추는 개성공단 사업 재개가 물망에 올라있다. 그만큼 앞으로의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을 위한 초석을 다질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5개로, 국내 1차~3차 협력업체를 합하면 총 5000여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전체 근로자는 1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됐다.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해결과제는 많다. 이 중 입주기업들의 경협보험금 반환과 원자재 구입을 위한 경영자금, 설비자금 등 다양한 산정방식의 어려움은 산재해 있다.올해 개성공단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입주기업 97%는 개성공단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중 70%는 국가적 보완책과 대응방안에 대한 조건부가 부합돼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이는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린 이후 벌어진 사태에 따른 것으로, 당시 입주기업과 협력사들은 실업과 경영난 악화 등 막대한 손해를 지금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중소벤처기업부도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양한 금융지원과 시설관리, 무엇보다 안정성에 기반한 전반적인 기업전담 TF팀을 꾸려 보다 체계적인 경협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협력도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통합된 경협사업 위주로 단순한 개혁·개방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커지면서 북한이 개성공단 재개를 시발점으로 남북경협의 상징을 표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더 늦춰지기 전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재가동을 위한 사전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 역시 대북제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에 국민적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김보라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전임연구원은 개성공단 포럼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면 질의응답 첫 번째가 ‘개성공단 퍼주기 논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일 정도”라며 “남한 내에 개성공단에 대한 오해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앞으로, 개성공단 필요성(평화, 경제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국제화, 북한 기업과 연계, 북한이 추진하는 고도과학기술개발구와 동반성장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김정은 지침에 ‘청신호?’북녘 땅을 밟을 수 있는 금강산 관광 사업도 서서히 윤곽을 보이는 모양새다.북한 경협사업을 주도한 현대그룹은 유일무이 가장먼저 북한과의 진보적인 경협을 추진했다. 2000년 북측과 협의된 경협관련 사업분야만 놓고 보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백두산 관광 등 유일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개성공단 개발사업권만 2000만평에 달했지만, 조성된 구역은 100만평에 불과했다.현대그룹의 대북 사업은 2008년 7월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을 계기로 전면 중단됐다. 이후 대북사업을 담당한 현대아산의 매출은 급감했고, 덩달아 회사 경영수지는 악화됐다.현대아산은 지난 10여년 간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한 대북 사업 대비를 꾸준히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정은 회장을 앞세운 남북경협사업 TF팀은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 추진단에 합류하는 등 대북 사업과 관련한 세밀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지구와 관련한 관광지구 시설 정비 점검과 관광 재개를 위한 모든 실무협상을 남측과 협의해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난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북한 소식통을 인용한 RFA는 금강산 지구를 통제하던 군 장병 교체를 비롯해, 관광 여객선 정박 비용 산정 등을 포함한 관광객들의 행동 규정을 담은 내용을 남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고향인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국제관광지구 조성 구축을 재촉했다고도 알렸다.업계 한 관계자는 “북한의 개혁·개방은 체제안정을 위해 특구와 개발구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그 중 김정은 고향이자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원산 특구가 랜드마크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