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마트 모빌리티의 규정을 지키며 이용하자!

[매일일보] 어느덧 기온이 올라가며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계절이 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몇 년 사이 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이동수단이 있으니 바로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다. 스마트 모빌리티란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말하며 보다 지능화되고 똑똑해진 교통 서비스를 일컫는다.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개념의 소형 개인 이동 수단에 집중돼 있기에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이 대표 사례다. 관련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세계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15년 4000여억원에서 2030년에는 약 69배인 22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매연이 없어 친환경적이고 충전 비용 대비 이동 거리가 길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스마트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삼아 움직이는 덕분에 따로 다리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휴대하기 간편하여 출퇴근용이나 레저용 등 1인용 이동수단으로 자리를 잡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이같이 증가하는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조사결과 최근 5년간 스마트 모빌리티로 인한 사고가 4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2012년 29건에 그쳤으나 2016년에 137건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상 스마트 모빌리티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16세 이상 취득가능)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한 차로 분류되기에 스마트모빌리티를 이용하다 교통사고나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받게 된다.

때문에 스마트 모빌리티를 공원에서 타는 것도 단속대상인데 대표적인 곳이 한강공원이다.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에 따르면 차도 이외의 장소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에 공원 내에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운행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차도인데 이 경우에도 안전모를 비롯한 안전장구를 확실히 갖추고 차도 가장자리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스마트모빌리티 이용자들은 불만이 많다. 속도 제한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도시공원 출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무리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 특성상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론 아직까지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규정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만 봐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해 제도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 모빌리티가 분명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그 장점이 명확한 것도 사실이며 이를 차세대 산업으로 육성하여 장차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로 볼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소기업벤처부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스마트 e모빌리티’분야 민관 합동 규제해결 끝장캠프는 정부 또한 이러한 규정의 미흡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스마트 모빌리티는 정부, 민간 등 관련 이해관계를 가진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풀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이용자로서는 현행 법률대로 차도 가장자리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이용하되 앞으로 관련 규정이 새로 생기면 그에 또 따라야 한다.

이용자들은 현행 법률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이를 지키며 이용하고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 또한 함께 배려하며 앞으로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지도 모르는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