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규제샌드박스, 신산업·신기술 포괄적 확대해야”

중기중앙회, 제5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2019-06-27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국내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산업‧신기술의 포괄적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규제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세계혁신지수를 언급하며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최 부연구위원은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소개하며, △개념과 용어를 포괄‧유연화해 신제품‧서비스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벤처기업 대상 비공식조언 지원 △Try First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기업 실험환경 제공 등을 지원하되, 실험결과를 통한 사업화는 기업의 고유역할로 남겨둠으로써 기업의 자립적 이노베이션 지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국내 규제샌드박스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으로는 △신산업‧신기술 포괄적 분야 확대 △분야에 따른 프로젝트형·지역한정형 구분 시행 △일원적 추진체계 도입 및 창구 마련 필요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 유연한 활용을 폭넓게 허용하는 GRDP를 활용한 생성 데이터 관리와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조했다.이날 패널토론자로는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실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나섰다.송승재 대표는 “선진국의 적극적 대응과 달리 원격의료라는 협의의 개념에 갇혀 국내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진흥이 제한되는 현실을 안타깝다”면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의료데이터 구축 활용에 대한 개념부터 논의를 확대해야 하며, 사전동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데이터 구축과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주연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무한한 혁신 경쟁을 위하여 신산업은 선제적인 탈규제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1월에 발표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혁신성장의 덩어리 규제인 본원적인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토론내용을 담아 내달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 미니페이퍼를 완료해 대정부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