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재보험 중개사 감독강화한다

2012-07-1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은 10일 재보험시장과 관련해 재보험 중개사 자격증 신설 등 재보험 중개사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박선수금환급보험사태와 같은 재보험부실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보험거래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어 금감원은 우리 보험사들이 재보험 가입을 위해 해외로 보험료를 내는 '출재'위주에서 보험료를 받는 '수재'위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 리스크평가능력 및 담보력강화를 통한 국내보유 확대 등 다양한 재보험 해외수지역조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외부연구용역 등을 포함해 수지역조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보험거래의 안전도제고와 재보험 해외수지역조 개선등을 통해 우리나라 재보험시장이 한계단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이날 밝힌 '2010년 회계연도의 재보험시장 거래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보험 거래규모(출재+수재)는 14조4888억원이었다.

이중 재보험에 가입한 보험료(출재보험료)는 8조3043억원, 재보험을 받은 보험료(수재보험료)는 6조1845억원이었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출재보험료가 수재보험료보다 약2조1000조원이 더 큰 '수지역조' 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수지역조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이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원수보험료 기준 세계 10위이지만 국제금융이 발달한 국가와 비교시 재보험 수재규모가 작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위스, 룩셈부르크의 경우 원수보험료 기준으로는 세계순위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2009년 회계년도의 수재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각각 4.2배(24조9000억원), 1.5배(8조6000억원) 수준으로 수재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보험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가입받은 계약을 위험관리목적으로 다른 보험사나 재보험사에 넘기는 보험사를 위한 보험계약이다.

재보험에 가입하는 행위를 재보험출재(出再, 재보험시장의 수요), 재보험을 받는 행위를 재보험수재(受再, 재보험시장의 공급)로 분류한다.

출재는 일반손보사가 4조6138억원(55.6%), 생보사가 1조9989억원(24.1%)를, 수재는 전업재보험사가 5조5726억원(90.1%)을 점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출재 측면을 보면 2010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반손보사는 4조6138억원을 출재했다. 그 중 1조2239억원(26.5%)은 해외로 출재됐다.

전업 재보험사는 수재보험료 5조5726억원중, 1조6916억원(30.4%)을 재출재했고, 이 중 1조4168억원(83.8%)이 해외로 재출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