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美 정·재계 인사와 車 232조 공감대 형성
다수 美 의원들, 車 232조 피해 없도록 대책 마련 약속
2019-07-01 박효길 기자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7~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정재계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관련해 아웃리치를 진행해 공감대를 형성했다.1일 산업부에 따르면 백 장관은 주요 의원, 자동차 협회,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 등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 만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수입자동차의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 등과의 면담 계기에, 한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된 만큼 미국의 자동차에 대한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달했다.또 한미 FTA를 통해 마련된 자유롭고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교역기반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3.28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 자동차 분야 우려가 기반영됐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국 자동차 업계는 그간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딜러망 등 포함)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우리 자동차 기업의 진출은 앨라바마주와 조지아주에 집중돼 있다.미국 3대 자동차 기업(포드, GM, FCA)을 대표하는 미국 자동차 협회(AAPC: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의 맷 블런트 회장과의 면담 계기에, 3.28 원칙적 합의를 이룬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美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고 232조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미국 주요기업의 CEO를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과의 면담 계기에, 자동차 232조 조치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룬 만큼 양국 간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한국은 제외될 수 있도록 우리측 입장을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자동차 232조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물론 재계 인사들도 자동차 232조 자체 및 한국에 대한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우리측 우려를 민주당 내 리더쉽 및 통상담당 주요의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테리 스웰 하원의원은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자동차 232조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동 조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자동차 232조 조치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으며,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