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일자리정책 '시간선택제 공무원' 사양길

2019-07-01 송병형 기자

[매일일보 송병형 기자]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정책인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이 올해 들어 급감, 사실상 사양길에 접어들었다.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26개 부처에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할 인원은 135명에 불과하다. 2014년 도입 첫해는 366명, 2015년 353명, 2016년 461명, 2017년 492명 등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이는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1% 의무고용 조항’을 없앤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필요한 자리에 맞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뽑으라는 취지였지만 실제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를 합쳐도 30명을 넘지 못한 것.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 내외, 1일 평균 4시간 동안 일하면서 정년보장을 받고 고용 등에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 근무시간이 짧아 육아·부모봉양, 가족간호 등을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록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정책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정부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전면에 내건 현 정부와도 어울리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