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이 1차 데드라인, 불발되면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 / 민주당 "개혁입법 위해 법사위 양보 못해" 알짜 상임위 쟁탈전
2019-07-01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알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치열해지면서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쉽게 결론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자칫하면 원구성 협상 1차 데드라인인 ‘제헌절(17일)까지 원구성이 완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오는 17일 70주년 제헌절을 국회의장 없이 맞이해 정세균 전임 의장이 어쩔 수 없이 제헌절 축사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이를 막기위해 여야는 이번주부터 원구성 협상을 구체화해 이른 시일 안에 결과물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전주까지 여야는 당내 협상 전략을 짜는 데만 주력하며 여야간 실무적 협상은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했다. 주말에도 여야는 별다른 만남을 갖지 않고 이번주 협상만 대비했다.여야는 탐색전과 당내 이견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진 만큼 오는 3일 실무협상을 재개해 원구성 협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장단 및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과 요구가 크게 달라 쉽게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으로 의석이 130석으로 늘어났으나 '여당 의장, 야당 부의장 2석' 관행과 민주 8ㆍ한국 7ㆍ바른미래 2ㆍ평화와정의 1석인 현재의 상임위원장 배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민주당은 집권당 몫인 운영위원장을 한국당으로부터 반드시 되찾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의 순항을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처럼 법사위를 비롯해 정보위, 국방위, 운영위, 예결위 등 한국당이 보유한 ‘알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는 입장이다.반면 한국당은 견제논리를 앞세워 사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 배분을 패키지로 엮는 '패키지 합의안'을 들고 나왔다. 상임위원장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와 예결위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원내 2당인 한국당의 분파 갈등과 내홍이 조기에 수습될 기미가 없는 것도 원구성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연합(이하 평화와 정의)은 기존 국회 관례대로 하면 부의장은 커녕 상임위원장 구성에도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러번 기존 의석수를 기본으로 하는 원구성 관행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또 이들은 국회 관례상 의석수 1, 2위 야당(한국당, 바른미래당) 몫인 부의장 2석과 관련해선 '자유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장과 관련해 정의당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법사위를 맡는 일반큼은 막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또 정의당은 민주당과 같이 7월 초까지 상임위 구성이 어렵다면 국회의장단만이라도 먼저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과 관련해서는 환경노동위원회를 희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