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금리조작 은행에 행정 인사 제재 나서야"

2019-07-02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6·1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생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김과영 원내대표, 김동철 비대위원장, 유의동 원내수석, 채이배 정책부대표 등 새 원내지도부가 2일 첫 민생 행보로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나섰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중은행 금리조작 사태 관련 긴급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또한 6개 지방은행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금융 피해자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은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인사적 제재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채 정책부대표는 이날 비공개 질의응답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도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에 부당한 금리를 산정하는 부분도 법률안으로 제정을 해서 넣으면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고 했다.채 의원은 또한 현재 조사방법과 관련해 “현재 일차적으로 금감원에서 시중은행에 자체조사를 하게끔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자체조사에만 맡겼을 때는 은폐할 위험이 있다”며 “자체조사 이후에 은폐 사실 등 나쁜 결과가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이나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를 통해 자체조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한편, 금융감독원이 9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최근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가계대출 사례가 1만2000건(약 25억 원)가량 적발됐다. 해당 은행들은 고객 소득을 줄이거나 고객이 제공한 담보를 없는 것으로 입력하는 등 조작을 통해 금리를 과다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