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사람이 토해낸 각종 쓰레기들과 공장에서 내 뿜어내는 산업폐기물은 점점 지구를 멍들게 하고 있는데 쓰레기가 우리가 머무는 가까운 공원까지 뒹굴고 공장의 산업폐기물은 땅속에 숨어 지내고 있음은 물론 쓰레기는 나와 상관없는 더러운 존재로 여겨져 왔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이제 나의 문제 국가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의 문제가 되어 버린 지가 오래되었다. 지난 4월부터 재활용 수거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재활용 쓰레기 수입 중단 조치에 따른 결과물이었다. 세계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던 중국이 환경오염의 이유로 플라스틱 등 24종의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정하면서 세계 각국은 혼돈에 빠졌으며, 우리나라 역시 그 원인으로 시발되어 우리 아파트 그리고 나의 문제가 되어 더 이상 쓰레기라는 이름으로 천덕꾸러기가 아닌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환경부는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70%를 재활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 생산자 유통업계 등 각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일부 제품에 대한 재활용 비용만을 사후적으로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하겠다는 것과 지자체는 그간 민간영역에 의존해 왔던 공동주택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쓰레기 대란으로 발생된 재활용 폐기물로 교훈을 삼아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 발표만으로 쉽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로 그만큼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것이며 시장경제에서 살아남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계기를 통해 단지 폐플라스틱에 국한 된 것이 아닌 돈이 되는 재활용 쓰레기까지 폐기물 관리의 전반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쓰레기로부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재활용하고 자원화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방점을 찍어본다. 돈이 되면 기업에서 알아서 잘하겠지만 돈이 되지 않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예산투자를 해서라도 자원화를 적극 추진해야 하며 예산뿐만 아니라 제품의 생산과 쓰레기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에 대한 관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쓰레기는 이제 더 이상 쓰레기가 되어서는 안되며 쓰레기는 자원이고 쓰레기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회가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