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기업 현장소통 273.7%, 규제애로 처리 107.8% 상승 32개 기업군, 규제애로 421건 DB 오픈 및 기업참여 유도
2019-07-03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박주봉 제4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일 ‘취임 100일간의 옴부즈만 활동 현황’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 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발굴, 유관부처와 적극 협업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박 옴부즈만은 “현장에서의 중소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대한 만족감과 새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는 한편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의 경영애로를 함께 토로했다”고 전했다.옴부즈만지원단은 지난 100일간 기업 현장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해 경기, 광주, 제주지역 섬유‧주물, IT, 전기차 등 불합리한 규제발굴 현장소통(전년동기대비 273.7%)을 71회 실시했다.또 현장발굴 및 지방규제 신고센터 등 옴부즈만 접수과제 1153건을 기업인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 처리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07.8% 높은 수치다.더불어 국무조정실과 협업, 255개 시험·검사기관의 불합리한 규제·관행 개선과제를 추진해 시험·검사 지연불편 해소, 수수료 등 정보공개 확대, 서비스 질 제고방안을 마련했다.현재 지원단이 추진중인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밀착 규제개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규제장터1번가(규제애로 DB) 구축·오픈 등 다수의 규제개선 구축이다.생활밀착 규제개선은 415건을 발굴해 관계부처에 건의한 상태다. 올 11월 부처의견 조회 후 기획재정부와 협업해 조정협의를 거쳐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제도도 구상해 세부 보완중이다.특히 규제장터1번가는 32개 기업군별 규제애로 DB이자 기업참여 창구로, 이날 중기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오픈했다.박 옴부즈만은 “취임후 100여일 기간은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옴부즈만을 재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며 “올해 남은 200여일 동안 현장에서 찾은 비현실적인 각종 규제애로 사항들을 하나라도 더 개선하기 위해 내부 조직혁신과 함께 현장애로 쾌속처리제 및 권고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규제장터1번가에 대한 기업 목소리, 옴부즈만 건의에 대한 정부기관의 적극적 관심이 혁신성장으로의 중소기업 체질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옴부즈만지원단은 공무원 15명, 비공무원 13명 총 28명의 소규모 연합조직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조직생산성이 높지 않은데다 아직 옴부즈만에 대한 중소기업 인지·만족도가 부족한 상태다.이에 박 옴부즈만은 “성과와 협력에 기반한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강원도청 파견인력 증원(7월중) 등 부족인력 완화와 기관 네트워크 역량을 지속 강화해 소규모 조직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며 “옴부즈만 포털과 뉴미디어, 지자체, 협·단체 등 유관기관 채널을 적극 활용해 옴부즈만 및 규제개선 사례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