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모바일 간편 결제도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공약했던 서울페이와 같은 ‘페이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모바일 간편결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절감방안으로 주목받는다”며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여러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서울페이, 경남페이, 수원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공약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다만 김 의장은 모바일 간편결제 도입을 위해 관련부처와 지자체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지역별·주체별로 따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의 우려도 있다. 여러 개의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사용률 저하의 문제도 있다”며 관련부처와 지자체 간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간편결제 도입이 비용절감은 물론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김 의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도 언급했다. 그는 “올 1월 당정협의에서 카드 수수료 항목인 밴(VAN)수수료 산정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정률제가 시행되는 7월 말부터 음식점,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액제는 결제 한 건당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이고, 정률제는 결제 금액에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에서는 정률제 방식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