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법원장 후보에 고현철·김용담·손지열·양승태·우창록 추천
2011-07-21 서정철 기자
변협은 손지열(사법시험 9회)·고현철(10회)·김용담(11회)·양승태(12회) 전 대법관과 법무법인 율촌의 대표변호사인 우창록(16회) 변호사 등 5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후보는 전국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내부논의 내용을 종합해 선정했다.
또한 새 대법원장의 자격조건으로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사법부 개혁의지가 확고할 것 ▲균형감각과 고매한 인품을 갖출 것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을 것 ▲청렴·공정하고 정의관념이 투철할 것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갖출 것 등을 제시했다.
변협 관계자는 "새 대법원장은 상고사건 중 65%가 심리불속행 기각을 당하는 현실을 직시해야하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풍랑에도 흔들리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할 뿐만 아니라 올해 2명의 대법관과 내년 4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도 행사해야하는 등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