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막강한 권력을 지적하며 협상에 앞서 법사위 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법안심사 2소위 폐지 등의 제도적 장치를 권력분산의 방안으로 제안했다.노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법사위가 과도한 권력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안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 그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법사위의 개혁”이라고 했다.노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역할에 대한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법사위 쟁탈전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로 와서 체계, 자구 등을 심사하지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본질적인 내용까지 재심사해 법안 통과를 지체·무산시키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사실상 국회의장보다 법사위원장이 실질적으로 법안 통과의 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적인 하자만 검토해 본회의로 넘겨야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까지 건드는 월권행위를 행해왔다는 것이다.이어 노 원내대표는 ‘시급한 법안 처리 때문에 장관들이 법사위원장을 찾아가서 로비하는 경우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들은 국회 내에서는 다 아는 상식”이라며 “법사위가 당연히 로비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법사위 위원이나 간사, 법사위원장에게 부탁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그는 법사위 개혁과 관련 “야당이 하더라도 과거의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근원적으로 법안 심사 2소위를 없애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사위 제2소위 폐지는 전날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도 국회 하반기 원구성의 선결조건으로 거론한 바 있다.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을 다루는 제2소위에서 그동안 법안이 묶이거나 지연됐던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이어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법사위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현재와 같은 법사위의 과도한 권력 행사를 오히려 원하는 쪽”이라며 “현재는 제1야당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