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무역전쟁에서 살아남기

2019-07-12 연성주 기자

[매일일보 연성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수입상품에 관세폭탄을 퍼부으면서 촉발된 무역전쟁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중국, EU 등도 관세 부과로 맞서면서 한 치도 양보 없는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34%를 차지하는 미·중의 무역전쟁으로 70여 년간 유지된 자유무역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양국간의 이번 충돌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미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한·중 무역구조를 고려하면 이번 싸움의 불똥은 한국으로 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무역전쟁이라는 악재를 반영해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기준금리를 1.5% 동결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대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금리 동결이라는 고육책을 선택하면서도 한·미간 금리차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을 우려했다.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EU 등으로 확산하고 미국, 중국, EU의 관세가 10%포인트 인상되면 글로벌 무역량이 6% 감소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6.4%(367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하반기 성장률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심각한 고용침체와 내수부진을 앓는 상황에서 수출까지 악화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최근 방한했던 세계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른 나라보다 수출의존도가 높고 미·중 의존도는 더 높기 때문이다.전문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9%에서 0.4%포인트 하락한 2.5%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들 예상처럼 우리 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하면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몰리게 된다.고용한파는 더욱 심해지고 기업들의 실적은 곤두박질칠 우려가 높다.경고등은 이미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그동안 간신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전선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마저 흔들리면 한국경제는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가라앉고 있으며 일자리 쇼크는 5개월째 계속되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6월 취업자는 10만6000명 증가에 그쳐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악의 고용한파를 맞고 있다.여기에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9개월만에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2분기 실적시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90%가 “한국경제가 이미 침체국면에 진입했다”고 답했다. 대부분 기업들은 우리경제 상황을 위기국면으로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무역전쟁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하반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무역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첨병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강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