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聯, 최임위 파행 속 ‘모라토리움’ 선포

소상인 “공익위원, 명함만 내세워 서민경제 짓밟아”
홍종학 장관에 ‘실망’, 문재인 대통령 직접 나서야

2019-07-12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방안에 대한 표결이 부결되면서,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모라토리움(지불 정지) 확산’을 선포했다. 이어 홍종학 장관에게는 실망을 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직접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최저임금위원회가 절차적, 내용적 정당성을 상실해 더 이상의 논의가 없다고 판단하며, 헌법에 입각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모라토리움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모라토리움은 전쟁, 천재지변, 대공황 등의 요인으로 채무이행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해 일정 기간 채무 이행을 연기하는 일이다. 이날 연합회가 선언한 모리토리움 확산 전개 의지는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결정에 지급을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날 연합회는 “소상공인 모라토리움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지불능력의 한계에 처한 상황을 간곡히 외쳐왔음에도 이를 돌아보지 않은 관계당국과 최저임금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기울어진 운동장’(최임위)에서 벌어지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논의되는 어떠한 사항도 인정할 수 없고, 현재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명백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처럼, 현재 최임위 노동자측 공익위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은 매우 거세다. 한 편의점 대표는 “반대표를 던진 공익위원들은 서민경제를 짓밟은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모인 공익위원들 모두는 직접적인 급여를 지급해 본적도 없는 지식만 있는 교수들 뿐”이라며 “지역별 차이와 업종, 업태별로 지급되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현재보다도 높은 측에 속하는데 이러한 기준도 모르면서 정부가 정한 잣대로 그저 명함만 내세워 길을 터준 격”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지난 11일에는 제13차 최임위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9명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제시한 결정시한은 14일이다.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는 13일, 14일 단 두 차례 뿐이다.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분과위원장은 “13일 금요일 열리는 최임위 전원회의 결과와 추이를 지켜본 후, 사업장의 취약근로자와의 임금 자율합의 도출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사회를 통한 총의를 모아 업종별 대응방안 수립 및 거리 집회로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홍 장관의 최근 발언을 보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부작용일 뿐 조금 더 버티면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식으로 표현한 모습에 실망스러웠다”며 “앞으로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 보호법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포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표했다.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호소했다. 연합회는 “최임위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했다”며 “이제는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를 포함한 최저임금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