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 의원, 또 연관 상임위 맡아”
윤소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원들 있어”
2019-07-17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가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을 지난 16일 마무리한 가운데, 비리 혐의가 있는 일부 의원이 또 다시 이와 연관된 상임위를 맡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상임위 구성 면면을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원들이 있다”며 “아무리 상임위 배치가 각 당의 판단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미 비리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가 된 의원들이 다시 연관 상임위를 맡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당연히 제척되어야 한다”고 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위원이 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을 지적하며, 법사위원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의원은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에 있고, 특히 자신을 고소한 사람을 고소사실이 허위가 아님에도 무고죄로 고소해 판사로부터 죄질이 나쁘다는 판결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이 의원은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법사위에 배치됐다”고 했다. 지난 5월 이 의원은 대구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받았다.그는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이 새로 신설되는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각각 배정된 것도 비판했다. 그는 홍 의원에 대해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원 횡령하는 등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당할 처지에 있다가, 방탄국회로 겨우 구속을 면한 홍 의원은 새로 신설되는 교육위 의원이 되었다”며 “결국 교육계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을 다루는 상임위의 의원이 된 것”이라고 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염동열 의원이 다시 문화체육관광위로 배정된 점도 지적했다. 그는 “염 의원은 2012년 11월 당시 강원랜드의 관리·감독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부서로 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위원으로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버젓이 다시 문화체육관광위로 배치됐다”고 했다.윤 원내수석부대표는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부터 썩은 살을 도려내는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