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聯 “최저임금 근본대책… ‘사업별 차등화’”

홍종학 중기부 장관, 간담회서 미온적 반응 “아쉬어”

2019-07-19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5인미만 사업장 차등화’ 도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연합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감 정서와는 괴리돼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근본적으로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을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밝혔다.연합회의 이러한 반응은 지난 18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실제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인식 차이에서부터 상반되고 있다는 우려의 뜻으로 해석된다.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최저임금 차등화 요구와 제도 개선 요구는 완벽히 외면하며 본질과 다른 대책들만 늘어놓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과연 이 나라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게 맞는 것인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회는 지난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연합회는 “홍 장관이 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물건 사주기 운동 전개 등 지원방안을 언급했으나, 간담회에 참석한 소속 단체장들이 집중 제기한 차등화 방안 등 구체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선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처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 인식 또한 소상공인들과는 괴리돼 있음을 드러난 것 같아 아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으로서의 공식적인 참여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최임위 사용자위원에 최저임금의 직접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들이 50% 이상 참여하고, 공익위원의 추천도 사용자 단체 추천 또는 국회 추천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아울러 “양질의 일자리에서 밀려나 무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나라다운 나라’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