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연대, 천막본부 구축 등 서울 곳곳서 농성 결의 政, 내달 최저임금 후속대책 발표… 실효성 쟁점
2019-07-24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을 공식 출범하고, 내달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구체화된 장기적 투쟁이 예고돼 귀추가 주목된다.24일 정치권 및 연합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7530원 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원이며, 한 달 기준으로 환산 시 174만5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액 15만4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4만5300원에 이른다.앞서 연합회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돈이 돌고 돌아서 결국 자영업의 매출이 늘어난다고 밝혀왔다”며 “하지만 올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2.3% 급감했으며, 올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을 요구했다.연합회는 이날 전국 300여명의 소상공인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용 불가 입장을 내걸고 노사 자율협약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 전환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서를 채택했다.운동연대는 ‘5인 미만 사업별 차등적용’을 최종 목표로 삼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때까지 내달부터 천막본부를 구축해 서울 곳곳에 생존권 투쟁을 실행 할 계획이다.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공동대표인 최승재 회장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반영해 노·사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이번 운동연대를 통해 소상공인이 존중받고 근로자들 생존도 제고되는 우리 경제 대화합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도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소위 ‘제로페이’라는 결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전체적인 카드수수료 개편이 이뤄질 계획이다. 또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상가임대차보호, 영세자영업자 빚 탕감, 저금리 대출 등의 구체화된 종합지원대책이 조만간 공개된다.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상황을 직접 살피겠다고 밝혀,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전반적인 소상공인정책 재편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