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땅' 방위백서 2일 공식 확정

2012-08-02 한승진 기자

[매일일보]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방위백서를 2일 공식 확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규정한 뒤 이 표현을 7년째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방위백서에서 독도 관련 내용은 1978년 처음으로 등장했다. 당시에는 '독도 문제가 일본을 둘러싼 어려운 현실'이라는 정도로 기술됐다.

이후 방위성은 1997년부터 '독도 문제가 미해결인 채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기술했고, 2005년부터는 매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해 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3월 동일본대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기술된 중학교 교과서 12종을 검정 통과시켰고, 4월 발표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정부는 전날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방한 소동과 이날 방위청서 발표로 인해 독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예년에 비해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외교통상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초치해 항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외교부는 일본의 방위백서 발표시 동북아 1과장이 일본측 참사관을 부르는 수준에서 항의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