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TF 구성･운영, 연내 시범 추진 신용카드 혜택 비교 불가… 사용유도 위한 실용성 부족
2019-07-25 나기호 기자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결제시스템 일명 ‘제로페이’을 도입키로 결정했다. 수수료 ‘0%’라는 기존에 없던 정부 주도 사업이라 호평도 이어졌지만, 실효성 의혹과 단순 참여 유도만이 강조돼 민간 시장의 경쟁력 위축도 우려된다.25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결제서비스 ‘제로페이’는 △모든 은행･간편결제앱 사용가능 △공통 QR코드 활용 △결제수수료 제로 등 3대 원칙을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시중은행 11곳과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등 5개의 민간기업이 참여한다.이는 그간 수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했다.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진과정상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로페이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전략을 구상할 방침이다.이용자 활성화에 대해 정부가 내건 가장 큰 무기는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 소득공제 혜택이다. 이 혜택은 지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통해 확정된 것으로, 정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소상공인 협단체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는 등 제로페이 활성화 노력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오늘(25일)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민관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개발해 달라”면서 “제로페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한 마디로 정부가 민간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일각에서는 자칫 공익사업이 시장 경쟁을 흐트릴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체크카드보다 사용비중이 가장 많은 신용카드는 각종 할인 및 서비스 등을 갖추고 있지만, 제로페이는 소득공제 40%라는 혜택과 결제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공공문화 시설 할인 등이 현재로서 전부다. 즉, 경쟁자체가 비교 불가능한 수준인데다 제로페이 성패 기로는 소비자 애용도에 달린 셈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결제시장 가운데 신용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한 이유는 여신과 신용기능을 더한 각종 제휴·할인이 주효하다”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온도차를 더욱 살펴 비중(신용카드)에 대한 세금(부가가치세 등)부터 바로잡고 이용자를 위한 실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