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 “인터넷 실명제 없애고 주민번호 재발급하자”

[대국민 제안서] 정부에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을 요구합시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2008년 옥션에서 1,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또다시 사상 최대의 유출 규모가 경신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써 전국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이핀을 쓰라는 것입니다. 차제에 포털의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대신 아이핀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30일 발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넣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이핀이 무엇입니까! 아이핀은 정부가 인터넷에 주민번호 대신 보급중인 13자리 가상 주민번호로 5개 민간 신용정보회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이핀 역시 식별번호입니다. 유출이 안될 것 같습니까?

아이핀 업체들은 이렇게 공공적 목적으로 수집한 본인확인정보를 돈받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한답시고 개인정보 상업화를 앞장서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은 두가지입니다.

첫째, 주민번호건 아이핀이건 쓸데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법제도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 고쳐야 합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고유의 목적인 행정목적으로만 사용하고 민간이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넷 실명제도 이제는 그만!

둘째, 원하는 사람에게는 주민번호를 재발급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공공기관에, 은행에, 인터넷사이트에 앞으로도 주민번호를 계속 써야 합니다. 전국민의 주민번호가 이미 유출되었는데 평생 이 번호를 그대로 쓰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지난 2008년 옥션 사태 당시 시민들이 행정안전부에 주민번호 재발급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절대 안된다고 답변했었지요.

이번에야 말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현재 주민번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요구합시다!
주민번호 재발급하고 아이핀 반대합니다!

행정안전부 민원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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