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호프집 행사 다음날 김동연 “최저임금 재심의 신중 검토”
2019-07-27 김나현 기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을 밝히며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호프집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민심을 청취하고 “논의를 많이 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재심의 요구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의 수용 여부는 고용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으로, 고용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경제팀 내에서 관련해 같이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감당할 수 있는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키로 결정한 뒤 고용부는 20일자로 이를 고시했다. 이어 경총과 중기중앙회가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규정상 고용부 장관은 이의제기서를 받고서 그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토한 뒤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실제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다만 전날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는 민심을 청취한 뒤라 이례적으로 재심의 요청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중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호프집 행사에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이 필요하다는 참석자의 요청에 “최저임금 문제와 물가는 서울 물가와 지역 물가가 다르고, 지역별로 업종별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 고용 규모도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른 논의도 있다. 한편으로는 임금을 제대로 못 받는 분들 위해 만들어진 게 최저임금인데, 직종에 차별을 가하면 취지에 맞지 않기에 쉬운 문제는 아니다. 앞으로 이런 논의를 많이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