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文정부 국가주의" 재차 공격

"프랜차이즈 원가공개·먹방 규제, 국가주의 대표 사례"

2019-07-30 박규리 기자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가주의' 비판을 또 다시 꺼내들었다. 한국당을 '시장주의 수호정당'으로 자리매김 시켜 정부여당과의 차별성을 부곽시키는 한편, 이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봉화마을 참배를 앞두고 '자율'을 핵심가치로 추구한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것은 한국당이라는 것을 재차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음식 원가공개·먹방 규제 방침'에 대해 '국가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먹방에 대해 규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먹방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냐"며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가주의적 문화"라고 했다.그는 앞서 18일 비대위원장으로 가진 첫 번째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가 내세운 '초·중등 학교 내 커피 판매 금지법'을 지적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법안"이라고 '국가주의' 논란의 불씨를 당긴 바 있다.특히 김 위원장으로선 이날 문재인 정부에 국가주의 공격을 재차 함으로써 노무현 정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사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해찬 의원은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병준 위원장이 현 정부의 시장개입을 국가주의로 비판했다'는 지적에 대해 "본질적인 사안을 갖고 지적한다면 저희가 경청하고 이해하겠는데, 아주 마이크로한 것을 갖고 전체를 규정하는 건 옳은 견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완전 자유시장에 맡길 수도 없는 나라고,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 있어야 하는데, (시장에 맡기면) 국가의 역할이 작아지고 자본의 역할이 커진다"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적으로 더 강화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좀 약화되어 가고 있다"며 김 위원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이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를 통해 △당의 좌표·가치를 재정립하는 소위를 비롯해 △공직후보자 추천 위한 시스템 개혁 등 한국당과 정치 전반에 대한 혁신안 마련 소위 △열린 정당 투명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위 △당과 의원들간 유기적 연결을 통해 현실적 실질적 입법안 마련 소위 등 4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이 내세우는 새로운 보수가치가 '신자유주의 경제'를 연상시키는 '자율'이고, 당이 좌표·가치를 재정립하는 소위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당이 여권과 한국당의 구도를 '국가주의 대 시장주의'로 규정하는데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로 읽힌다.